정부와 경제발전

‘시장’ 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인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장’ 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시장실패는, 민간(시장)이 공공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파레토 효율’ 개념으로 설명하면 시장기구에서 자원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은, 사회의 어떤 일방의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타방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전체의 총량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는 별개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원하는 결과는 파레토 효율보다 넒은 결과이다. 또한 극단적인 분배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한바, 소득분배의 실패도 시장실패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꼭 그렇…(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