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법을 어기면서 까지 왜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일까? 쉽게라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거부를 해왔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종교인 불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 자신의 평화적 신념에 따라서 하는 사람 등 각자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병역 거부를 한다.

Ⅱ.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 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는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병역 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문민정부시절인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을 선고받거나, 35세까지 징집가능연령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2~3차례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비일비재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