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3)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 상품이며 따라서 교육의 소비자(학생·학부모·기업)는 보다 질 높은 교육 내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교육의 공급자(정부, 교육관료, 사학재단, 그리고 교사)는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서있다. 강요된 교육이 아닌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맞춤식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교육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교육내용의 수정 요구는 곧 교과의 선택제 확대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사들의 고용 변화는 불가피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직 교사제 도입이 불가피해진다.” 즉, 7차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포함)은 교육노동의 유연화를 지원하게 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해”내 듯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공급 시장은 많은 변동을 수반한다. 이것이 곧 교육 노동 시장의 유연화이다.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몇 가지로 나뉘어 분석할 수 있다.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