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과 농업문제

Ⅱ. 맺음말

FTA를 추진하더라도 우리 농업이 반드시 손실만 보는 것은 아니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이 피해산업이었다면, 일본과의FTA에서는 다수 주력 제조업종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고, 농업은 대일본 수출확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제1위의 농산물 수입국이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이다.올해와 내년에는 농업개방에 부담이 없는 싱가포르와 일본과의 FTA가 주로 추진되므로써 우리 농업계는 정부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말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재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업계는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쌀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어떤 결과가 나든 농업계의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농업계가 반대하는 쌀의 관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관세화 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상당 수준 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연구회가 가동중인 한-아세안 FTA에 대해 우리 농업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으로 농업 개방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