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2. 한일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점

-종군위안부 문제

종군위안부는 ‘군인들의 강간을 방지하고 성병 감염을 예방하며 군사기밀 누설을 막는다’는 명목아래 일본군 주둔지와 최전방 전투지역에 집단 수용된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는 단체가 1990년 11월에 발족 되었으며, 1991년 8월에 김학순 할머니가 한국최초로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에 나서면서 활동이 가속화되었다. 현재 이 문제는 정부차원이 아니라 민간인 단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국뿐만 아니라 일본내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활동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국가적 보상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어업 협정문제


99년 1월에 한-일 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우리나라가 독도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주권을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하였으며 일방적인 수역기준에 따른 한국 어선의 나포 등으로 인하여 종종 일본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우익단체 망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