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관의 보육 프로그램을 그 효시로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어린이집 69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무부로 이관되어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운영하게 되었으며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보육제도가 도입, 실시되었다.
그러나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 미흡과 보육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는 1989년도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상에 보육사업 실시 근거를 부활시켜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보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령에 의한 사업추진 역시 시설설치의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는 등 그 자체의 제약요인이 있고 또한 관장부서가 여전히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보육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