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근본적으로 유아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개인적 혹은 개별 가족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보육문제는 개별 가정의 특별한 사유(빈곤, 질병이나 취업)에 의해 생긴다고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보육정책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보육대상을 선별적으로 한정짓는 보육행정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보육시설이 저소득층 아동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처럼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6. 아동보육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보육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질 뿐 일반 아동의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공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47%,지방정부가 43%,부모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가정보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31%, 지방정부가 54%, 부모가 15%를 부담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