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와 대책

1989년 모자 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혼모로 인정하고 모자 가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법에 의하면 월평균 4인 가구 소득 78만원 미만의 모자 가족은 경제적인 지원,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지원, 모자 보호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6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5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수업비가 지급되고 있다.

4. 해결방안

1) 법·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 현 법에는 6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직업보도교육과 연관하여 현실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기술교육을 습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업훈련 수료 및 취업가능시점 또는 보호기간 연장사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미혼모 보호 장치의 법제화: 미혼모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임신, 출산, 산후보호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재사회화하는 모든 활동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0대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퇴학)을 금지하는 등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미혼부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