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지난 9월21일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노동부에 적발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과 맞물려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를 집중 조사해 왔다. 그 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사례만 10만여 개 하청업체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 자동차측은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외부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조사와 관련하여 노동부 조사결과 애초 고발내용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제조업체에 불법 파견 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업체에 해당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교섭을 정식 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