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법적 문제

넷째로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문제되는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 교사, 접대부, 지입차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정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출현배경 및 증가원인

1) 출현배경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실직자나 노숙자, 가정의 파괴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실직자, 노숙자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로 비정규직 노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