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과 전자정부

V.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

1. 전자적 정부의 평가: 하나의 예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전자정부 사업들의 현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 비판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평가의 예를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예는 한국전산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수준평가의 최근 자료를 행정 민주성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최근 연구(정명주·김동현, 2000)를 보면 한국전산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적절한 정보화수준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지표를 구축하였다. 이는 정보화 기반구축을 통해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일반행정 업무를 추진하거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기관내 정보화 활용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부처의 주요 기능을 행정업무수행과 민원서비스제공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중앙행정부처의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