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보험제도

앞서 살펴본 대로 지출증가의 요인 중 하나는 공급자의 과잉진료였다. 궁극적으로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급자가 인식할 정도로 수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자의 과잉진료 유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진료행위가 추가될 때마다 비례해서 진료비 보상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시행한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에 대해 DRG (Diagnosis Related Group, 진단명기준 환자군)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만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직까지는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의 적용 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린다면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조기퇴원, 의료의 질 저하, DRG Creeping, DRG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서비스 증가, 외래로 서비스 제공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의료의 질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수 서비스 급여심사기준 마련, 입원 전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