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 정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전문가, 판·검사 경력자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윈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이를 위해 조사 ·연구·교육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단위학교, 그리고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 청소년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한다.

4) 가해·피해학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 문서로서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신청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다만,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