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실무(DRG에 대해서)

6. DRG에 대한 의료계의 견해

청구절차 및 심사절차의 간소화,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마찰 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나 의 료의 질저하, 의료의 규격화, 절대수익 감소로 경영악화, 의료인과 환자간의 마찰 증가, 기 술 개발 및 연구저하로 의료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 유보의 입장에 있다.

7. DRG 제도의 문제점

1) 지불정확성의 문제
동일 DRG로 분류된 환자 전체의 지불 정확성과 의료기관 수준의 지불 정확성이다.
동일 DRG내에 포함된 상병들의 자원 소모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차이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병들을 하나의 질병균으로 묶을수 있 다는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에서는 개별상병에 대해 따로 보상하지만, DRG지불제도 하에서는 전체적 인 지불 정확성을 따지기 때문에 동일 내에 포함된 여러 상병들의 전체적인 보상수준이 적정하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2) 수가통제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다는 문제
수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문제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