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 등 다른 법률요건과 구별된다.

2. 연혁
법률행위란 구체적 실존개념이 아닌 추상적 개념으로 법률행위의 개념이 민법학의 중심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판덱텐학파에 이르러서이다. 판덱텐체계에 의하면 민법을 총칙, 물권, 채권, 친족 및 상속법으로 재편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민법총칙이 민법 전체에서 가장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행위론은 민법총칙의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①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으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즉 법률행위는 하나만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되는 수도 있고 다른 의사표시 또는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 사실이 결합됨으로써 법률행위를 이루기도 한다. 예컨대 채무의 면제나 포기는 하나만의 의사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