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 금지행위(법§ 29등)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일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30조(조사등)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