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Ⅰ. 서론

1. 의료급여의 의의와 목적

현행헌법은 제34조 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를 규정한 다음, 5항에서 생활무능력자의 생활보호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이며, 여기서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호). 즉,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각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최저생불에 필요한 급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