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2학기 인사행정론 과제 7

Ⅰ. 서론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정부안에 의하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 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 중 노조의 명칭과 법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의 지위 등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법외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아래에서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효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견해를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전제가 되는 노동기본권을 자연법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