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

1. 결과에 대한 측정
예측에 관한 여러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즉 예측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예측대상의 하나는 위험성이다. 위험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자신에 대한 위험성,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험성, 재산에 대한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다. 법률의 의미를 엄격히 적용했을 때에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나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 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 장래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재활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확연히 활용하는 부문은 소년사법체계이다. 소년사법체계의 전체 과정은 성인범죄에 가담하리라는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실제, 관련법률도 소년들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소년기 이후의 생활에서 “나태하고, 방탕하며, 외설스러운” 활동에 이를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법기관과 접촉하게 되는 주요계기인 지위범죄의 경우도 성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청소년에만 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