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전/후의 보험자의 의무

개시된다(상 제656조).
∙승낙전 사고의 경우
-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되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의의
- 보험제도가 보험단체 안에서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인위적인 보험사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 제 659조).
※ 면책사유로 한 이유
- 이러한 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사고성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것은 신의원칙에도 어긋나고, 이러한 사고는 이른바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결과를 초래한 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혹하고 보험금의 취득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인위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면에서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고의·중과실의 뜻
- 고의라 함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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