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1. 의 의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없으므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② 이에 대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일정한 방법에 의한 해석이 요청된다. 그러한 해석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3가지가 인정된다.

2. 자연적 해석
(1) 의 의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2) 적용영역
1) 유언과 같이 표의자의 이익만 중시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표시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경우 :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로 파악하였을 때에는,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법률효과가 주어지게 되므로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된다(誤表示 無害의 原則 ;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3) 비록 표시된 바에 의하면 상대방은 표의자가 무엇을 의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기대가능한 주의를 기울이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