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서의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셋째, 교원과 국가의 관계는 교원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용한 관계로서 교원의 교육권은 국가에 의해 위임된 것이므로 국가의 교육권이 교원의 교육권에 우선한다.
넷째, 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관계는 자녀에 대한 1차적 권리와 의무라는 점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 교원의 교육권이 국가의 법률에 의한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부모와 국가의 교육권이 대등한 것과 같이 교원과 부모간에도 원칙적으로 대등하며, 양 당사자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적 사항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Ⅲ.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평준화 입학배정제도의 과제

학교선택권은 특정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학교선택권은 의무교육취학권, 비의무교육에서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선택권, 통학권(적정하게 배치된 학교에 다닐 권리), 취학교 지정 및 변경처분에 대한 권리, 의무취학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입학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현행 우리 교육법제에서 학교선택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