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금액과 매출액 기준 금액의 합계로 이루어지며, 1995년 세법개정시 처음으로 매출액 규모별 차등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손금산입 한도의 산출방식이 기본적으로 변경되었다. 1997년 개정이후 2000년까지 손금산입 한도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므로 세법개정에 따른 손금 한도액 축소 효과를 각 매출액 단계별로 분석하면, 매출액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경우 접대비 지출액 손금산입 한도가 1995년 대비 약 78% 축소되었으며, 10조원 이상인 경우 약 80%정도 축소되었다. 접대비 비율은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한 경우 1991～1996년 기간 동안 0.25～0.26%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1997년과 1998년은 0.21%,0.17%로 상당히 낮아졌다. 이 시기는 세제상 접대비 손금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한 시기지만 IMF경제체제가 시작된 시기이기도하므로 세재개정의 효과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접대비 비율은 2001년, 2002년에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0.19%, 0.2%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