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과 기술판사 제도에 관하여

1. 기술판사 제도에 관하여

특허법원 설립과정에서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이미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바, 그 경과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사실문제에 관한 법원의 심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종래의 특허심결취소소송 제도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1993. 9. 윤관 전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의제들과 함께 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개편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게 한 후 위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특허소송에 관한 사실심을 법원에서 관할하게 하고,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법률안을 마련하여 1994. 4. 15.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일본과 같이 심급구조만 개편할 것인가 또는 특허법원을 별도로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 기술판사의 도입문제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특허청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바,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양 기관의 입장과 변호사 및 변리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94. 7. 5. 기술판사제도를 현 단계에서 도입하는 방안은, 자칫 헌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정도로 여러 가지 법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