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 기본계획에 관하여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성격
최초로 수립되는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행조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개괄적 지침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체적 사업계획이어야 하는가로 모아진다.
지침 성격의 계획이어야 한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정책의 전환, 시책의 방향, 관련기구의 조정, 법규와 기준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보행환경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었는데, 주로 전문계의 의견이 이런 방향으로 모아졌다.
한편, 개괄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해야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주로 서울시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결국, 기본계획의 성격에 관한 팽팽한 논란 끝에 지침적 성격과 사업계획적 성격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사업계획’ 성격으로 하자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개별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일 수는 없겠지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