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형식(법률에 의한 제한)

(가) 제37조 2항의 「法律」의 의미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는 바,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을 가리킨다고 할 것임(왜냐하면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인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국민의 自己拘束의 原理에 근거하는 것임). 그러므로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의임에 따른 법규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法律의 一般性 · 明確性
i) 一般性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함. 그러므로 개별적인 경우나 개별적인 사항을 법률의 내용으로 할 수는 없음(개별법규나 처분적 법률의 제한 및 개별적 처벌법규의 부인을 의미함).
ii) 明確性과 具體性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無效」의 이론이 적용됨), 또한 법률은 제한되는 특정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摘示하여야 함.

(2) 기본권 제한의 대상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自由와 權利」를 法律에 의한 제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모든 自由와 權利」의 의미 여하가 문제됨.

(가) 自由權에 한정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