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단위학교에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운영의 주요한 사항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법령체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학교장의 자율성 영역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비록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결합된 절충형이기는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이양된 권한은 형식상 학교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인사‧재정 영역에서 어떤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우선, 교육과정 영역부터 살펴보자. 교육과정 영역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국가수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