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의 관계속에서 호주제가 가족문화에 미치는 영향

1. 머리말

이 글은 국가 혹은 정부가, 일제가 가족을 통제의 대상이자 단위로 만들기 위하여 종래의 유교 종법제도를 변경하여 만든 호주제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존속시켜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특히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적 제도로서의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과 사회가 해체되는 것인지를 유교전통이 사회구조의 기반이라고 여겨지는 중국, 한국, 일본 사회를 비교학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한국적 가족제도와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추적함으로써 호주제의 존속이나 폐지 혹은 수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생산적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이론적 전제

우선 호주제를 논함에는 가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호주제는 가족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적으로 제정되는 가족과 사적인 관행으로 인식되고 실천되는 바의 가족 사이에는 괴리가 있음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가 오랜 전통이라고 굳게 믿는 바는 실지로는 그렇게 오랜 것이 아니며, 사회의 여러 부문 중에서 어떤 것이 특정의 맥락에서 부각되고 그것이 의미를 갖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