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이를 통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책임회피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착취를 방지하는 등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 인정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경제계의 입장

(1) 동일노동‧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하여 현재 명문규정은 없으나 파견근로의 경우에 한해 차별금지규정이 존재한다. 경제계는 대부분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정규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 및 수당 지급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자 등의 증가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혀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도입’은 오히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증가시킬 뿐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