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다. 개정된 모성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모성보호관련법(이하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26일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일반기업체 노동자의 숫자는 286명에 그친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자료다. 1월 한달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4명. 시행 초기의 실적부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할 경우, 올 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1600여명 정도로, 노동부가 목표한 7만3천여명(‘200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중 모성보호비용 항목)의 2.2%에 불과한 숫자다.
지난해 개정 공방 때 경총에서 제시한 모성보호비용 8500억원에 들어간 육아휴직자 23만69명(연간 출산 여성 13만2560명과 그 배우자)에는 0.7%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산전후 휴가급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기업체 노동자는 52명. 올해 노동부 추정실적 12만1천명의 0.5%에 불과한 숫자다.
-여성의 건강할 권리와 일할 권리 성취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
이는“이미 예견됐던 현실”이다. 실제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38%에 불과하고, 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