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의미와 과제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의미와 과제에 관하여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대체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계의 다수는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하고 있고, 지방자치관련 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해묵은 과제인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국가 경찰과 지방경찰의 구분)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정년단축을 둘러싼 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교육자치제도의 변경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도 되지 못한채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회복과 제도개선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이 더 정당하고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되 당장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약분업이 약물오남용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