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노동운동은 한국의 전통적인 이중적 노동구조 속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주도해 나갔지만, 점차 자신들의 영역을 잠식해오는 비정규직에 대해 외부자의 태도를 취하고 위협적 요소로서 인식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5. 노동 유연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비정규직 노동은 노동의 유연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노동유연성이란 외부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노동의 유연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기업들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는 측면이다.
지나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에서 투자유치 여건악화 및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저하요인이 된다. 신축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경영자와 투자자에게 상황에 따라 자금운용의 폭을 넓혀 주고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의 노동력이 외부적 자극과 충격에 적응력을 가지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