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

전화와 사이버상담, 비밀상담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2학기 들어 증가했다.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사고 이후에 법률소송민원문제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2003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9월 18일 정책위윈회 기획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여론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법률,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3, 4 년 전에 비해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안전공제회가 알려지고 공교육의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조적 체제정비의 `사회보험제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 내용분석
[사례1] 교실내 사고로 4주 진단 수술 입원치료, 치료비 보상문제로 학교측과 감정대립 공방
[호소내용]
6월 30일 아침 애국조회 시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던 중, 한 남학생이 자녀(초6,여)에게 주사기로 물을 뿌리며 쫓아다녔고, 그것을 피하려다 의자 등받이에 걸려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하혈을 몇 일이나 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