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염된 토지 리사이클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최근 2년간 <브라운필드> 로 알려져 있는 오염지의 문제가 전국 규모로 거론되어
왔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 생산적·경제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토지를 <리사이클>하는 <브라운필드 경제재개발추진사업 (BERI)> 은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장려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오염정화비용을 약 6,500억달러를 삭감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superfund(슈퍼펀드)법과 방치된 오염지
미국환경보호청(EPA)는 <브라운필드>를 <방치된 혹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업·상업용지로 현재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재개발이 어렵다고 예측되는 토지>로 정의한다. 미국내에는 브라운필드가 50만군데나 있으며, 그 대부분은 도시 내부,특히 미국북동부 및 5대호지역의 오랜된 공업지대에 있다.
<브라운필드>는 경제구조의 변천과 함께 사람, 제조업, 자본의 도시유출에 따라 방치된 토지의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오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에 발효한 슈퍼펀드에 기인했다. 이 법률에서는 EPA가 전국의 오염지를 오염 정도에 따라 순서별로 배열한 리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