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급식은 교육이라 했음에도 급식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의 의식은 눈꼽만치도 찾을 수가 없다.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 운영하며 관리하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의 소관 업무사항 즉,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먼저 급식의 역사부터 짚어보자.

당초 초등학교급식을 실시하게된 것은 교육적 의미를 두고 평등성, 공공성, 음식과 건강의 중요성,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관리의 필요성(건강한 신체조건의 국민신장계획-일본에 비해 왜소하고 허약한 한국아이들을 잘 먹여 보자고 한 것부터 짚을 필요도 있음. 국민건강의 절실함은 전쟁이후 세계대전-올림픽 등-에서 체력의 한계를 느낀 체육진흥의 정책도 일푼 적용된 것임.)
- 이후 김영삼 정부의 위탁정책 도입 후 선거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고교 위탁급식 실시한 뒤에 이어서 중학급식실시 - 서울지역은 그동안 위탁급식 실시 경험에 인한 제도적 관성에 따라 중학교 100%위탁 완결의 반교육적 교육정책임을 알아야한다. 모순투성이지만 현행 급식법에도 분명하게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운영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