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에 관하여

1장. 세금으로 본 인생사, 세금으로 본 세상사

1. 하룻동안 홍대리 꽁무니에 따라붙은 세금

하루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닌다.
2000년에 예상되는 조세부담률이 18.8%이다. 따라서 홍대리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홍대리가 1년에 부담하는 세금총액은 564만원이 된다. 하루에 15,452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2. 세금으로 시작해 세금으로 끝나는 인생사

사람이 태어날 때 먹는 분유에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로부터, 죽을 때 내는 상속세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닌다.

3. 세금이 없다면

세금이 없다면 교육재정이 없어서 문맹자가 늘어날 것이다.
양로원 등 사회복지 재정이 없어서 고려장이 부활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없어질 것이다.
국방 재정이 없어져서 죽창 든 민병대가 조직될 것이다.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재정이 없어서, 휴가 때 오가는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휴가일수가 늘어날 것이다.
치안 재정이 없어져서 최고의 인기직종은 깡패가 될 것이다.
cf. 현행 세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