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고찰

Ⅰ. 머리말

‘이쑤시게’하면 얼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추씨 뿌릴 때 이쑤시게를 사용한다고 얼른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아이들도 인형만들기에 이쑤시게를 사용 한다. ‘장애인’ 하면 얼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밥만 축내는,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장애인의 직업생활 문제로 모아지는 것도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실시된 시기는 십여년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보다 삼십년을 앞서고 있다. 장애인 실업율 28%는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실망실업율은 장애인의 경우 가장 높다.)
지난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0인이상 사업장에 사만여명이 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 십여년이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