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미체 평가 방식 전환 정책계획과 교육시장화 정책에 관한 고찰

셋째, 비단 사교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공공성’을 중심으로 학교밖과 안은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공공문화기반시설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교육적 인프라로 활동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배제하고 사교육기관만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를 일정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 학교, 문화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가 교육공공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