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교육적인 학교내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사례에 관하여

1). 2003년 찬조금 상담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상담은 50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교사에 대한 개인적 촌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집단적인 찬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학교예산 통합회계제도 실시등 단위 학교 교장의 자율권 확대로 비교육적인 권위의식과 잘못된 관리자 의식이 자생단체 임원이나 회장단 학부모등을 통해 전체 교사들을 위한 찬조금이나 향응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사례를 낳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상담은 3월에만 35건이 접수되어 학년 초 학부모들이 찬조금 조성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의 재정지원은 학교발전기금만 조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불법적인 찬조금 조성 사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할지라도 그 조성목적과 액수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아 학교발전기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본회을 통해 감사를 요청한 사례도 (용화여고, 배재고) 있다. 게다가 자생단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교사에 대한 향응제공과 찬조금 제공을 위한 회비 분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에 접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