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보험의 도입이후 실업급여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적용대상의 전면적인 확대, 수급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수급자의 비율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급여의 수혜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핵심적 제도로서 보험이 성격이 매우 높고,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혜율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의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보험가입을 기피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편의 도모를 위해 수급자격 혹은 잠정실업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