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우리 나라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피상적으로나마 수 차례에 걸쳐 개선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못하였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 기본선의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 본래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1)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법정요건과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구분된다.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인구학적 기준인데 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불구 폐지 등 근로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생계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간과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불만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수혜수준의 문제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수준은 4인 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