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의 대응전략

1.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내용
1) 경과
교육시장 개방은 2년 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여기서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초·중등교육 부문을 비롯한 전부문의 개방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부도 중국, 일본, 호주 등 11개국에 대해 일정 부문에 대해 개방 요청을 했다.

2)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정부는 고등, 성인교육시장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을 지난 4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WTO와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내용: 대략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부문의 경우, 대학 등 기관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 사범대, 방송통신대, 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 지역내 학교 설립도 금지된다. 또 성인교육부문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설립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