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에 대하여

1974년 서울과 부산지역에 새 고교입시를 정착시킨 정부는 고교입시 경쟁의 과열 정도, 고교 학생 수용 능력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정책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975학년도에 인천, 대구, 광주가, 19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를, 1980년에는 창원을, 1981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지역으로 동정책을 확대하여 모두 21개 지역이 고교평준화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어져 1988년 평준화 적용지역과 학군설정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의 조정권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하는 `평준화 시책 개선 방안`이 마련되자 1990년부터는 해당 시·고 교육감의 해제 요구에 따라 목포, 군산, 안동 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해제되어 동정책 적용지역은 18개 지역, 다시 1991년에는 이리, 춘천, 원주가, 1995년에는 천안이 동정책 적용을 해제하여 평준화정책 적용지역은 다시 14개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고교평준화정책을 해제하였던 군산과 이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및 교원단체들에 의해 다시 이 정책을 다시 도입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