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용 혁신에 관하여

교육 혁신 혹은 교육 개혁은 결국 교육 체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가적 과제의 결정 매카니즘을 살펴 보면 내용이나 실질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내는 작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단적인 사례다. 교육부는 5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최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했지만 교육계의 합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NEIS를 인권위원회 권고대로 되돌리려면 `학사대란`으로 요약되는 보이지 않는 파장은 제쳐두고라도 2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책의 내용보다 정책 시행에 국민적 합의의 절대성을 잘도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특히 교육의 경우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화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 국민은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 유아교육의 좌표를 얘기하는 등 교육적 입장을 갖기 시작한다. 자녀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보내면서 단편적이고 왜곡되어 전달해진 정보들을 토대로 교육적 견해를 갖는다. 교육이 결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전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