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 표현물의 규제법리 분석 고찰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하고 있는 법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실태와 판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 음란물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가 많지 않아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례가 충분할 정도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 표현물에 관한 규제 입법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을 다루거나 규제하는 법 조항은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인데 형법을 비롯해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법, 정간법, 출판법, 음비게법, 우편법, 옥외광고법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형법은 음란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일단 음란물로 판단되면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가 인쇄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경유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생산과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형법의 규정과 별도로 음란물이 대중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반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과 정간법, 출판법 등의 개별 법규에서 이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 조항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