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교평가에 대한 검토와 향후과제에 관한 고찰

1. 국가수준 학교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질 점검과 학교 교육정책 효과진단인가? 아니면 개별단위학교의 개선노력 지원 및 학교내외의 적극적인 정보교류인가? 그것도 아니면 양자를 혼합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학교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가수준 학교평가의 주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수준 학교평가의 체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학교평가의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평가 이외에 시·도 교육청 평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정 이전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비록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는 이러한 평가들과 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