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격, 혹은 본질

0.들어가며
99년 8월 26일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은 정부가 대우그룹을 12개 계열사로 분리 매각하는 워크 아웃 조치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워크 아웃에서와 같이 분리매각 기업들에 대해 인원감축을 요구하였고 9월에 들어서서는 급기야 노조에게 신규자금 지원을 볼모로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하게 된다. 12개 계열사 대우 노조는 이러한 정부와 채권단의 위협에 굴복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대우자동차는 2000년 1월 14일 입찰사무소를 설치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서게 된다. 이에 앞서 자동차 4사(현대, 대우, 기아, 쌍용)는 12월 22일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완성차 4사 공재위를 구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이런 투쟁과 더불어 나왔던 구호들 중에 ‘해외매각 저지’와 ‘공기업화’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라는 구호에 대해서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응답에서부터 해외매각시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라면 무리가 되더라도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반응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냐라는 이유로 공기…(생략)

1.국가는 화해불가능한 계급적대적 관계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