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주주의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위에 짧게 제시한 일련의 사례들에서 보이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이란 대부분의 경우 자본가들의 이익에 맞게 작동하곤 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 속에서 표면상의 중재 역할을 하고, 물론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국가는, 노동의 역관계가 어느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과거의 상황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모습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합법적’인 폭력을 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는 표면상 ‘중립적’으로 비추어지기 위해 많은 기제들을 사용한다.
투쟁의 과정 속에서 국가의 법체계와 국가 기관의 판단에 의지하려고까지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남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순간 순간 ‘중립적’인 판단, 집행자로서 역할하곤 한다.
밥 제솝은 국가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을 세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로, 국가는 일련의 구조들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련의 정치적 대표자이면서도 개입의 기구이자 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를 본질적 결사체의 성격을 지닌 주체 형성체로 파악하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