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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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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한 글입니다.
기초생활법15
기초생활법15
본문/내용
위의 <표 4>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 평균 1,57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000원, 정신지체 2,175,000원, 뇌병변장애 1,990,000원의 순이다.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000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5-6).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등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도 않고 법의 집행과정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추가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처우”(김기원: 2000, 235)하는 수직적 형평의 전형일 것이다. 이럴 경우 급여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종만 규정하였다. 이것은 법의 …(생략)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등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도 않고 법의 집행과정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추가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처우”(김기원: 2000, 235)하는 수직적 형평의 전형일 것이다. 이럴 경우 급여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종만 규정하였다. 이것은 법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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