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1. 연금제도

1) 개념

근로자들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보험료 각출(기여) 등으로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발생시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를 말한다.

2) 학설

⑴ 공로보상설(은혜설) : 피고용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해서 위로, 감사하기 위해 지급한다.
⑵ 위자료설 : 감원, 퇴직 또는 업무상 사망에 대해서 위로, 감사하기 위해 지급한다.
⑶ 생활보장설 :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⑷ 임금 후불설(거치보수설) :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 후 지급한다.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⑸ 사회보장설 : 국가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서,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3) 원칙

⑴ 가입대상이 법률로 정한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강제 가입된다.
⑵ 급여는 과거의 소득과 기여 정도에 근거한다.
⑶ 저소득층과 부양가…(생략)

4) 특성

2. 국민연금제도

1) 성립과정